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근 들어서 국회에서는 화폐개혁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뉴스를 듣거나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에요. 이것의 출처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국회의원들이나 금융계에서도 확실히 관심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일 날짜죠. 2019년 5월 13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도 열린다고 하네요. 이번 토론회는 여당의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주최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폐개혁 또는 리디노미네이션의 용어가 어떤 내용인 지 정리하여, 앞으로 기사를 읽는 것에 있어서 이해가 쉽도록 정리해보면 어떨까 하여 포스팅 주제로 선정해봤습니다.

 

1. 화폐개혁이란?

화폐개혁의 정의는 정책적 혹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화폐가치를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전의 화폐의 유통을 정지시키고, 단기간에 새로운 화폐로 강제 교환하는 등의 조치를 인위적으로 진행하여 화폐의 가치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폐개혁의 방식으로는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하거나, 고액권을 발행한다거나, 통용가치를 절하하거나 유통화폐의 액면가치를 법으로 정한 비율에 따라서 절하하는 것 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3번째 방식인 통용가치절하의 방식을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법을 1905년, 1950년, 1953년, 1962년 4차례를 실시했다고 하네요.

 

2.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은 뭘까?

위에서 말한 화폐개혁 중 한 방식인 통용가치를 절하하는 방식을 깎아내는 것이 리디노미네이션입니다.

그러니깐,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개혁의 방식 중 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화폐를 다시 설정한다는 뜻에서 디노미네이션에 re를 붙인 표현이라고 하네요.

 

보통은 경제규모가 커지면 중앙은행에서 돈을 더 풀어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겠지요. 자연스레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의 단위는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경우 5만원권이 새롭게 발행되었죠. 이로 인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가방이나 사과박스에 무겁게 채우는 것보다 5만원권으로 가볍게 채우는..(?) 뭐 아무튼, 만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에요.

 

아무튼, 이렇게 고액권 화폐를 발행하면서, 단위가 증가할수록 통화팽창이 일어납니다. 이러다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고액권을 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국가에서 생각하면, 화폐단위를 줄여버립니다. 이것을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3. 리디노미네이션의 실행 방식

리디노미네이션의 실행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폐 단위에서 0을 지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10000원권을 100원으로 줄이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러면 일본 여행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동전이 너무 생긴다는 문제가...

이처럼, 통화팽창으로 인하여 풀린 돈이 많아지면, 거래할 때 저액권을 사용하는 데 불편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저액권을 안쓰겠지요. 이러한 문제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단위를 아예 바꾸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몇 차례의 화폐 개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에는 엔화를 사용 -> 미군정 시대에는 원을 사용 -> 대한민국 자치권을 얻고 나서는 환을 사용 -> 현재로는 원을 사용하었습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서 단위를 바꾸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는 유로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교체비용도 크고,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4. 현재 대두되는 리디노미네이션의 내용은?

위에서 내용을 보셨다면, 어느 정도 리디노미네이션 또는 화폐개혁에 대해서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번 정부에서 논의하는 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리디노미네이션이 다시 대두된 것은 정부 또는 국회 측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에 대해 논의를 하고, 한국은행 총재도 필요한 시기라고 필요성을 강조하여, 이처럼 핫키워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논의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원을 현재의 1000원에 준하는 가치로 변경.

- 이전에 한국에서 사용했던 환 단위를 사용.

 

위에 내용은 논의 사항일 뿐, 확정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해주세요. 하여튼, 시기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다면, 위의 사항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10년 전만 해도 만원의 가치가 꽤나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만원 권이 나오면서 부터 물가도 높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나이가 어려서 그랬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화폐개혁이 꼭 나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폐개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엄청나겠지요.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관계 부서가 확실한 준비를 한 후에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으로 화폐개혁 및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 https://namu.wiki/w/%EB%94%94%EB%85%B8%EB%AF%B8%EB%84%A4%EC%9D%B4%EC%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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