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인한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몇년전부터 탈원전이라는 용어를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탈원전이었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탈원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하는 의견 대립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니 말입니다.

 

또한, 원전이라는 것이 가성비적으로 효율적인 에너시 생산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것도 힘든 부분이고, 반대로 원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엄청난 인재가 발생할 것이라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원전에 대해서 장단점을 정리해보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탈원전이란?

먼저, 탈원전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더이상 사용하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번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탈원전에 대한 주장은 우리나라가 시작은 아닙니다. 1956년 영국에서 최초의 상업용 원전을 가동할 때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제기되어 온 의견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1979년에 미국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의 원전 사고로 인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번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힘을 실을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집권 이후에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공사를 3개월 간 일시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및 기술자들의 반발이 있었다는...

 

하여튼, 탈원전에 대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탈원전에는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2. 탈원전의 장점을 알아보자.

첫번째로는 안전성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도 노후화가 되면, 옆 섬나라에서 일어난 일처럼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멀쩡할 것이라는 장담은 아무도 못하니깐요.

사실, 다른 발전소들도 이러한 재해에 대해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막대한 리스크를 수반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처리할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원전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 놓은 상태이지만, 최대 보상비용이 약 4,800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후쿠시마의 사고비용이 200조에 달했기 때문에, 결국 엄청난 세금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두번째로는 폐기물 처리의 문제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고 하더라도, 사용후의 핵연료에 대한 위험성을 감당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을 짓는 것도 해당 지역에 대해서 반발이 야기되는 경우에 종종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올 때까지는 원전을 늘릴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기술이 나온다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3. 탈원전의 단점을 알아보자.

첫번째로는 전력문제입니다. 탈원전을 한다면, 이를 대체할 에너지 생산 체계가 있어야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 현재의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만큼 완성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뭐, 요즘 태양열, 풍력 등등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대체할 수는 없겠죠.

실제로, 독일에서는 탈원전을 실천하여 막대한 보조금을 투여했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수준은 국제 에너지 기구(IEA) 기준으로 1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도 불안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연적인 요소를 많이 따르기 때문에 태양열발전소의 경우에는 장마나 안개가 끼면 거의 에너지를 발전시키기 어렵겠죠.

 

두번째로는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18250290 의 기사를 보면, KWh 당 발전 원가를 조사한 것이 있는데, 원자력은 54원96전, 유연탄은 65원79전, 무연탄 91원19전, LNG 156원13전으로 원자력 비용이 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탈원전을 하여 다른 원료를 이용한 전기 생산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전기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겠죠.

이러한 결과는 최근 한국전력의 적자 상황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만 해도 한국전력은 11조의 영업이익을 낼만큼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기업인 데, 2016년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적자의 원인으로는 떨어진 원전 가동률을 메꾸기 위한 석탄과 LNG 발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로, 원자력 발전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탈원전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에 대한 의견 모두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집 근처에 원자력발전소가 있더라도 탈원전을 반대하지 않을까요? 혹은, 태풍이나 지진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전혀 걱정이 없을까요? 이러한 생각을 하면 탈원전에 대한 찬성의 의견에 동의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탈원전으로 인해서 전기가 끊긴다면? 현대 사회에서 잠시라도 전기가 끊긴다면.. 그 상황을 상상하면 끔찍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전기세의 엄청난 인상도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양쪽 의견에 대해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써는 적정의 수만큼 원전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기술의 발전 또는 설비 투자 완성으로 인해서 대체재가 발생한다면, 그때서야 탈원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출처 :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20%ED%83%88%EC%9B%90%EC%A0%84%20%EB%85%BC%EB%9E%80

이상으로 탈원전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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